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내용
(1) 저출산 정책
(2) 고령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입법이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화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입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2년 4.14명에서 1982년 2.42명, 1992년에는 1.78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역시 1970년에는 3.1% 수준이었으나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1%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2%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2020년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5.7%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복지사회포럼,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건복지부, 2004.
김정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김윤재,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