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본문내용

[문제 1]
I. 서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가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의 가속화의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남아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의 실태에 대해 진단해 보고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전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코로나 19 사태와 교육 불평등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의 수준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과거보다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1.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이유
한국일보, 한창만, 2014.7.17. 유엔 ‘위안부’ 아니라 ‘강제 성노예’가 맞다
중앙일보, 이정헌, 2016.3.11. 유엔 인권최고대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