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소개글

지식재산개론
주제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표권의 개념과 효력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상표권의 효력제한
(2) 진정상품병행수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은 정당한 창작물이자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권리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상표권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나 상호 등이 대표적인 상표이며, 상품에 따라 표장이나 표시 등 역시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에 대한 독립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항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51조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이외에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 판결.
장혜룡,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한국발명진흥회, 2010.
송선미, 「상표권 효력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상대학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