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영역
1) 공적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체계의 역할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1/ 종속형
2/ 대립형
3/ 파트너십형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2) 사적 전달체계
(1) 사적 전달체계의 이론
1/ 순수 시장원리에 의한 사적(민간) 전달체계
2/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사적(민간) 전달체계
(2) 사적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를 받지 못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
3/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절약

II.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공적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2) 사적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영역

1) 공적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제계의 역할

공적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조금은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사회복지 시설 등을 규제한다. 첫째,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법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게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또는 보조해서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전달한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은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종속형

종속형은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하향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속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회복지 급여박 서비스가 광역단체를 경유해서 지방기초단체에 전달되어 클라이언트에게까지 전달되는 경로이다. 그러므로 지방기초단체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자치권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2/ 대립형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이므로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다. 대립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같은 내용의 급여나 서비스를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중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파트너십형

파트너십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파트너십형은 중앙이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에 접근하기도 하고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면서 서로 파트너로서 협의체계를 유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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