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는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 이다. 이는 모든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일로서, 국방, 경찰,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바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재의 예로는 경찰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치안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치안 서비스는 일단 제공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람에 의한 소비를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 치안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의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의 양은 감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치안 서비스의 비경합성, 비배재성의 특징으로 사람에 의한 소비의 추가 증가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일정량의 소비를 항상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경제학 이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이는 단체교섭, 독점금지법, 심리학, 정치학 백신 등에서의 다른 맥락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공공재란 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재화의 특성상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고 생산 비용을 나누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2011). 새 열린경제학. 다산출판사.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문우사.
공공재와 시장실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