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이 OTC약이 된다면 발생하는 윤리문제 / 피임법 교육자료 및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견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3.02.08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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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견>
응급피임약이 OTC약이 된다면 발생하는 윤리문제
부제 : 피임법 교육자료 및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견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시사회의 성윤리 타락문제
2.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의식 저하문제
3. 여성 인권 저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회사는 오래전부터 소비자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OTC)’으로 전환하려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고도 피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 예측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먹어야 하는 응급피임약은 대상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방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무나 함부로 응급피임약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응급피임약 사용량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단편적으로 한국에서 2002년에 23만 회분이 유통되던 응급피임약은 2004년에는 약 37만 회분. 그리고 2009년에는 약 84만 회분으로 2배 넘게 급증했던 점과 2002년~2014년까지 사전 피임약 복용률이 40% 정도 증가한 것과 달리,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222% 가까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응급피임약 사용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는 여러 사회집단의 반대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OTC)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응급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고용량으로 담긴 약물로서 그 수치가 사전피임약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정도 높다.
참고 자료
조창익, 2013, <미국의 응급피임약 판매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 보건사회연구 33(3), 188-209
가톨릭신문,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움직임… 대처 시급>,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69386
최진일(Choi Jin Il).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응급피임약." 인격주의 생명윤리 5.2 (2015): 57-87.
의학신문,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서두르지 말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