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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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부자 나라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높은 자살률, 남녀 간 존재하는 극심한 격차,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으로 불안하다.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읽은 책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은 촛불 이후 5년, 다시 '정치의 시간'을 맞이해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짚어주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식인 7인이 2년여 간의 시간을 공들여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공부를 거쳐 집필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제안서이다. 한국 복지체제가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난 80여 년 가까이 분배를 둘러싸고 제도화된 정치경제 변화의 누적된 결과이다. 즉, 복지체제의 변화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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