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내가 만들고 싶은 법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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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은 법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 법을 만들고자 하는지 취지, 이유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1. ‘평일 8시 이후 하교, 주말에 강제적 등교 금지법’
2. ‘시댁, 처가댁 방문 횟수 제한법’
3.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만 25세까지가 투표’
4. ‘만 78세 이상 투표 금지권’
본문내용
2016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되었고 2017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다. 2016년 이 법이 발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당시 17세였던 나는 “학생들을 위한 비슷한 법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다. 현재 대학교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친구들, 본가가 멀어 매주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늦은 시간 보강이 잡히거나 학교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마지막 셔틀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를 타거나, 기차를 미루어야 하는데 매진이 되고, 주말에 연습이 잡혀 강제적으로 주말에 학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본가를 가지 못하는 일을 많으며 나 또한 경험한 적이 많다.
참고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0208262 카톡금지법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090427/8724940/1 학원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7/07/491702/ 시행
https://cnbc.sbs.co.kr/article/10000479768 결혼 시댁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