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실습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사례

소개글

정책사례분석 실습: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사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은 전염력이 강하고 폐사율이 90~100%에 달하나,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목차

1. (학습활동 1) 정부가 수행한 접경지역 방역 강화,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부처는?
2. (학습활동 2) 남은음식물을 사료공정을 거쳐 돼지에게 급여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법률 및 하위법령)과 조문을 찾으시오.
3. (학습활동 3) 정부가 위와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령과 조문을 찾으시오. 동 조항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과 개정 직전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4. (학습활동 4)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면, 정책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을 아래 <표 1>에서 찾으시오.
5. (학습활동 5)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ASF의 감염경로는 바이러스 오염 식육잔반 섭취 외에도 감염된 사육·야생 돼지와의 직접 접촉(타액, 분변 등), 바이러스 보유 연진드기, 오염된 축사 및 기구류 등 다양하다. 이 경우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6. (학습활동 6) 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반대로, 정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 정부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7. (학습활동 7) 농식품부는 위와 같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은 한 자가급여 농가라도 전문업체 수준 시설을 보유한 36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학습활동 3)을 참고하여, 동 계획이 규제법정주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은 전염력이 강하고 폐사율이 90~100%에 달하나,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2018년 이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서 창궐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5월 30일 북한에서 ASF의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ASF의 발생을 막고자 다양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방역 강화,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사살 및 포획 포함), 출입국관리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학습활동 1) 정부가 수행한 접경지역 방역 강화,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부처는?
정부에서는 빈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야생멧돼지의 관리,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불법축산물 단속, 접경 지역의 방역 강화,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산발적,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파주, 연천, 포천 등의 국경 접경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잔반(돈육 및 그 가공품)을 열처리하지 않고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이 ASF의 주요 감염원인으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감염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4.11. 환경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전국이 관리 대상
경향신문, 윤희일, 2019.5.22. 돼지에 남은 음식 날로 먹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번져
한국일보, 2019.5.10.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