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 정책- 실종아동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도

소개글

아동복지와 권리에 대한 강의 중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종아동과 관련한 사전지문등록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실종아동의 정의
3. 실종아동의 현황/ 실종아동의 가족/ 사전지문등록제도/ 제도 활용 사례/ 제도의 문제점/ 제도 의무화에 대한 입장 차이/ 제도 예산 삭감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종 아동이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중 략>

등록률 최소 60% 달성 필요
-제도 적극적 홍보
ex)대민 접촉 기관과의 협력
-예산 문제 해결

제도 문제점 보완 필요
-’경찰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조건
-개인 정보 유출 문제

참고 자료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16156224&mediaCodeNo=257&OutLnkChk=Y(죠리퐁의 기적)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524_001304181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연도별 실종 아동)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5259(실종 아동 가족)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45347&thread=04r02(사전 지문 등록제)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37
http://www.fnnews.com/news/201807161001385223(실효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1913&ref=A(제도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04004462(사전 지문 등록제 입장차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12000130(예산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