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에세이 ) 2030 세대가 비출산을 희망하는 이유

목차

(1) 출산과 국가정책
(2) 성차별 문제
(3) 가치관의 변화 - 결혼관의 변화
(4) 불안정한 경제 상황
(5) 자녀 양육 및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6) 정책적 요인
(7) 보육제도

본문내용

여성의 출산 행위는 가족 구성원 형성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의 인적 자원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이 1.08(통계청)로 명확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인 요인,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자녀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향한 욕구 증가,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국가정책의 미비를 뽑을 수 있다.
현실을 보면 여성들은 육아를 향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을 한 기혼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자기 일에 관한 욕구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발전한 한국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사의 업무와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결혼 생활과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인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결국 결혼을 선택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원인을 유발하였고 이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가사에만 집중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탈피하고 자아 성취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로의 진출은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의 발판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제 창출을 위한 자원 획득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여성이 사회 활동을 향해 움직이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 출산율의 저하는 더욱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체제가 변동되는 것에 더해 국가의 인구 경쟁력과 생산력 저하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정부는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소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Orgnl.do?cn=DIKO0012160073&dbt=DIKO
<재앙으로 다가운 ‘인구조멸’... 지차체 ‘비상’>. 남보수 기자. 경북탑뉴스. 2022-11-07.
https://www.ktn1.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