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들어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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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뢰인 자기결정권 사례로 본 윤리적 딜레마
2. 비밀보장의 원칙이 위반될 수 있을 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예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이다.
비밀보장은 의뢰인과 사회복지사 간의 직업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뢰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과 사회복지사 사이에 직업적 관계가 형성되면 의뢰인은 사회복지사와 공유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며, 사회복지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은 제3자의 자유나 안녕 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으므로 그의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의뢰인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의뢰인과 사회복지사 간의 직업적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도 배임죄가 적용된다. 고객은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철 외(2011), 『사회복지실천론』, 광문각
김융일(2000),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정체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