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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시장론
주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1. 임대차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4 3페이지 정도)
2. 도입된 후 임대차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A4 1페이지
정도)
3. 최근 인수위에서 임대차법 관련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A4 1 페이지 정도), 혹시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A4 1 페이지 정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과 그 도입취지
2. 이 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3. 최근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개정 내용
4. 이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집이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단순히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성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집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집이 축재의 수단으로 여겨져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실수요자들이 살만한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임대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차법을 도입하는 취지와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개정 내용과 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론
1. 임대차법이란
임대차법의 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2020년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스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날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치러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 즉, 주택의 일부이건 전부이건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법안을 도입한 취지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그동안 주거 약자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정보 공유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가격, 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김수지, 아주경제, 2022.04.01.
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전문가들의 의견은?, 윤수은, 이코리아, 2022.04.13.
[단독]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인수위에 업무보고, 한국일보, 2022.04.01.
'임대차3법' 영향…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폭등, 배수람, 데일리안, 2022.04.05.
文정부 들어 전셋값 40% 뛰어…"임대차법 영향", 최지혜, 매일일보, 2022.04.05.
“집주인을 피하고 있어요”…임대차법 이후 전세시장은?, 안세진, 쿠키뉴스, 2021.07.27.
현 정부서 전셋값 40% 넘게 상승…"새 임대차법 영향", 한국경제, 2022.04.05.
[칼럼]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가?, 최진녕, 법률저널, 2020.08.21.
2+2년·임대료 5%룰…서민 발등 찍은 임대차법 손본다, 변수연, 서울경제, 2022.03.15.
전세 4년 보장? “집주인 따라 복불복”, 송진식, 김희진, 경향신문, 2021.07.21.
'뜨거운 감자' 임대차법…전월세 혼란 가중, 유준호, 이석희, 매일경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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