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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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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0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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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
1) 큰 사회론에 따른 정책
2) 강한 사회론에 따른 정책

3. 나의 입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복지는 넓은 의미로 행복, 안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웰렌스키와 르보(Wil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잔여주의는 합리적인 개인에 주목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 앵글로색슨 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잔여주의는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상대적 빈곤 또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보완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가 행정 또한 빈곤층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심사하고 부정 수급을 찾아내고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잔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억압의 대상이며, 소득 이전을 거부하는 자본계급은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억압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주의는 불평등과 빈곤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 잔여주의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조건의 평등에 주목하며, 국가로부터가 아닌 국가에로의 자유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공선영. (2015). 영국 캐머런 연립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변화: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3(3). 25-57.
김문길. (2007).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2), 35-48.
두산백과 두피디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https://www.doopedia.co.kr.
유범상. (2018). 프레이리의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통합인문학연구. 10(1), 307-340.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외교부. (2019).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https://www.mofa.go.kr/www/index.do.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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