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실습 )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 레포트,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지 요양원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인가?
2) 요양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란?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개인 정보 보호법이란 일반법의 한 종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한다.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 그리고 유출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증진하고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I. 본론
1)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인가?1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분야별 개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적용대상을 민간/공공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및 각종 민원 신청 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제공에 있어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수집해야 함
(2)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3) 개인정보 이용/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및 보유 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권 등을 알림
(4)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갈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5)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의 제공이 금지됨

참고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령 요양원
http://www.uosc.co.kr/bbs/content.php?co_id=privacy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표준가이드”,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2020,
https://privacy.akn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