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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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보장법의 의의
2.2 도입배경
2.3 역사적 발전과정
2.4 적용대상
2.5 급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보편적용의 이념을 지니고 있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시한 법이며,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의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 형태의 복지법이다. 이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도와주는 보충적,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1999년), 이현주, 보건복지포럼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출판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