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문제점)
2. 장애인복지법의 정비방향
3. 우리나라의 장애등록심사 제도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해 의료기준에 따라 차등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인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심각장애인’과 ‘비심각장애인’으로 변경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4∼6급은 중증장애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개인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조사가 도입되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위영, 나운환 (2003).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