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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관점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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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02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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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적 해이 현상은 수급자가 수급을 받은 뒤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자활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므로 사회복지 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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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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