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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지하철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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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01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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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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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울 지하철 부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성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1년에만 서울 지하철 운행에 1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교통공사 금융정상화 태스크포스(TF)'라는 긴 이름의 회의가 열렸지만 문제의 핵심과 성격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지 의문이다. 공사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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