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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복지 보편성 추진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축소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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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01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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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현금 복지 제도의 한 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을 채용한 뒤 전체 근로자가 늘어날 때 지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1만개 기업이 2699만명을 추가 채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기여했고 2018년 12만8275명, 2019년 1~10월 14만1489명이 추가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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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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