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회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사회복지법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세요.

소개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회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사회복지법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
(2) : 보호관찰제도의 문제
(3) :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범죄소년과 우범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와 교화 ․개선에 많은 법제와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지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2012년 1만 3천 59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15년 6천 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절대적 수치의 감소와는 달리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감력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촉법소년의 범죄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각종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처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2만 명이 넘고 그 중에 보호관찰기간 중 20여 차례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참고 자료

김봉수(2016) -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제 16권 4호
현외성(2017)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