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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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1970)의 분류- 의료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3가지로 구분

- 사회보장형: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재원조달은 세금, 의료보험
료에 의해 조달- 국민보건 서비스
장점 : 국가에 의해 건강관련 서비스를 포괄적 제공, 의료기관 국가가 관리
단점 : 대규모로 의료서비스 비효율적,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의료질 저하
- 영국,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등

- 사회주의형 : 공산주의 국가의 의료서비스
: 국민의 의료 선택권 없음
장점: 예방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의료전달 조직적, 체계적이어서 자원의 활용도가 높음
단점: 관료조직체계의 경직성,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의료서비스, 생산성, 질 저하

- 자유방임형
: 자유기업형-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 자유 허용
: 질병발생시를 대비 –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
장점: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음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 및 불균형, 높은 의료비
: 미국, 일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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