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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1인 가구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지 및 세제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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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1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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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다. '2022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3.4%가 혼자 산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결국 국내 1인 가구는 717만 가구로 사상 처음으로 7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9세 이하 7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많다. 즉, 비혼, 만혼, 사별, 이혼 등이 많다. 1인 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스스로 선정한 1인 가구에 대한 세제·복지 지원은 사회·경제적 활력을 저해하고 비생산적 복지비용만 증가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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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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