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잘못된 부분과 수정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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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잘못된 부분

Ⅲ. 결론 –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정방법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handicapped welfare policy)은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유형이다(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창석,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2016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론,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