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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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고 주장이 엇갈린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나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해 평생소득을 산정할 때 결코 작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연금은 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은 정부가 책임진다. 공무원들이 재임 중 꾸준히 낸 부담과 정부의 지급으로 생긴 연금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마찬가지가 된다. 연금 이름만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수가 급증하고 있고 급격한 수명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의 납부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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