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

소개글

"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제정목적)

Ⅱ. 본론
1. 노숙인복지법 주요 내용(법령)

Ⅲ. 결론(사회적 이슈와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숙자 수가 많지 않고, 대도시에 몰려있어 노숙자에 대한 자활복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10년 안에 노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되지 않는 0.81명에 불과하고 고령화는 전체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노숙인의 평균 연령은 63.6세이고, 고령화 비율은 인구 대비 29.1%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평균 연령은 54.6세이고 고령화 비율은 16.5%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2025년 고령화 인구가 약 20%를 넘겨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면서 일본과 같이 고령화가 지속되면 결국 노숙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노숙자의 수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숙인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1997년 발생한 IMF 이후 경제위기와 실업 사태로 점차 증가하다가 경제회복 이후 줄어들 줄 알았지만, 고용문제와 기업 간의 격차, 소득 간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노숙지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이러한 노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6. 7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2. 6. 8 시행하게 되었다. (이하 노숙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의 목적은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복귀 능력을 높이고, 의식주에 관한 복지를 통해 사회의 원만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 나라 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강유경, 2021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1
정원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