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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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1)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 배경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2015. 07. 01부터시행)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원칙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2. 지역사회보장계획
1)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의 정의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 원칙
3)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 원칙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림의 절차
5)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가.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2005년부터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중 일부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하고 ‘14년 까지 분권 교부세를 통해여 재정 지원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중 정신요양,장애인생활시설,양로시설사업은 국고 지원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지원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이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 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발굴 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설치 원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 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나.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바, 개별 사회보장 급여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다.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절실성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재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