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명
(1) 법적 근거
(2) 세부 사항

2)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명
(1) 법적 근거
(2) 세부 사항

본문내용

노외주차장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통광장 및 도로의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지칭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공터에 별도의 주차구획을 만들어 놓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
노외주차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주차장법 제1장 제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노외주차장 설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 주차요금 징수, 관리방법, 관리 책임, 표지 등은 주차장법 제4장 제12조에서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2) 세부 사항
첫째, 노외주차장의 수용 차량 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단, 출입구의 넓이가 5.5m를 넘고 차선으로 출구와 입구의 경계를 구분한 경우에는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