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간 갈등의 조정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A+학점)

소개글

"지방행정론,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간 갈등의 조정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연구의 배경
II.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의 배경
III. 새만금을 둘러싼 두 정부의 갈등의 전개(기간별 변화 내용)
IV. 갈등이 발생한 업무분야
V. 갈등의 해소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연구의 배경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며 G7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의 0.3 %p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정부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사회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간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의 원인(배경)과 갈등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두 정부의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 또 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II.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의 배경
새만금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과거2009년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있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내부의 <동서도로>관할권 때문에 두 정부가 갈등을 빚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두 정부간 갈등이 전개되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III. 새만금을 둘러싼 두 정부의 갈등의 전개(기간별 변화 내용)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14km와 그 주변 매립지 195ha를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에 반발하며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참고 자료

지역갈등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무엇 때문에?..이번엔 동서도로 | 다음뉴스 (kakao.com)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유항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