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2) 개정의견 및 사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1961년 제정되어 201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요보호 아동의 구호적 성격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보호적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동의 복지권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지만,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아동은 제2조 제1호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그 대상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전체 아동으로 확대 되었다.

참고 자료

계명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재 및 관련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