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12.08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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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IMF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기업의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이 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총론에서는 목적 및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기정 외.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조희금 외.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8.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사회 제16호. 2015.
최규화·김신영.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사회과학연구 제25권 1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