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2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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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인코텀즈란?
2. 인코텀즈 2020의 개정 내용

Ⅱ. 본론
1. 인코텀즈 2020 소개
2. 본 소개문의 구조
3.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
4.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5. 인코텀즈 2020 개정경위
6. INCOTERMS 2020의 전략적 사용

Ⅲ. 결론
1. 인코텀즈 주요 개정사항 요약
2. 인코텀즈의 한계
3. 인코텀즈에 대한 나의 생각
4. 관련 기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인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을 제정하였다.

2. Incoterms의 개정 배경
Incoterms는 소유권,매매계약의 존재, 물품의 성상. 지적재산권, 수출입의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 (시기, 장소, 방법, 통화)등에 대해서는 역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운송, 보험, 서류, 허가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지, 매도인이 언제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운송, 포장, 적재/양하, 점검, 보안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Incoterms 2020의 개정은 인코텀즈 규칙의 사용 지침 (guidance note) 을 설명문 (explanatory note)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또한, 개별 규칙 10개의 조항 순서를 미세한 차이지만 변경하였고, 인도와 위험을 강조하고 있고, 비용에 관한 명세표를 일괄적으로 나열하여서 활용할 때에 어려움을 조금 덜어내고자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국제상업회의소 – https://iccwbo.org/
대한상공회의소 – 인코텀즈 2020 (2019. 09. 05.) 제작본
오원석, 서경, “국제물품매매계약내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이정선, 허은숙, “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무역보험연구｣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 Main Revis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