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론)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상관관계, 어려운 시국에도 성공한 전통시장 사례 2가지

목차

1.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특이한 조례를 찾아 분석해보기
2. 어려운 시국에도 성공한 2개의 전통시장 사례 분석하기

본문내용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애초 소비자 보호 및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 규제 중심으로 바뀌었다. 전통시장 500m 이내에 SSM(Super SuperMarket)이 입점하지 못하게 되고,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지정됐다. 이듬해 SSM 출점 제한구역은 전통시장 반경 1km로 넓어졌다. 2012년에는 대형마트 및 SSM의 24시간 영업을 막았고, 이후 의무 휴업 대상이 복합쇼핑몰 및 면세점으로 확대되고 출점 제한구역을 1km에서 20km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 4월부터는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지역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을 열지 못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됐다. 이 때문에 유통업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유통산업 무게추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급격하게 이동했음에도 규제는 바뀌지 않았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은 공휴일·주말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오프라인과 연계된 SSG닷컴은 운영 중인 이마트 내 PP센터에서 휴업일과 심야시간(자정~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주문에 대해 배송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promaile7/22119265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