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 차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주정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소방 차량의 도착 골든타임은 화재 피해에 의한 인명사고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예외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예외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빠르게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경우 해당 소방서는 긴급출동 중에 속도를 위반했다는 증거물과 함께 소명서를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외를 설득하기 위한 복잡한 소명 과정은 분명히 이를 악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감축시킨다.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권에 관한 연구 (김남현, 경찰학연구, 2006)
긴급출동하다 속도위반한 소방차, 소명서 제출해야 과태료 면제” (세계일보, 2021)
소방차, 긴급상황 때 일시적 주·정차 가능” (헤럴드경제, 2020)
소방차 사고 막는다” 박완수, ‘소방 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소방방재신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