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 ( 법규 내용 정리 )

소개글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에 대한 상위 법에서 부터 정리된 내용입니다.
실무 계획시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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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에 대해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적도를 보다 보면 하단 부분에 관련 법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한 번씩은 확인해야만 법규를 놓치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하단 부분에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가 표시된 예시입니다.
가로 특화 경관지구란 법규를 알아보기 위해 상위 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차례대로 찾아봤습니다.

법률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과 용도지구를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용도지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항목은 경관지구 내에서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특화 경관지구를 다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거듭하여 세분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항목은 특화지구 내에서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드디어 찾던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 아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심의 통해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인정된다고 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이지만 심의를 거쳐 지장 없으면 8층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