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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역할과 정책 방향 -노인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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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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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문간호사 역할과 정책 방향 -노인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영역을 포함한 전문간호사 제도 분석
1) 우리나라 전문 간호사의 종류와 범위
2) 노인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
3)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2. 국내외 전문간호사 제도 정착과정 및 활성화 대안
1) 국내외 전문간호사 제도 정착과정
(1) 미국
(2) 대만
(3) 일본
(4) 한국

2)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대안
(1) 전문간호사 분류체계 재정비 및 자격관리
(2) 전문간호사 업무 보험수가 인정

3. 국내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보건ㆍ의료서비스 실시
(2) 퇴원서비스로 끊김 없는 재가 서비스 연계
(3) 건강 취약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1:1 맞춤형 의료 제공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의 간호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비 절감 기대, 전공의 부족현상의 해결책,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실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 등의 필요성에 의해 2003년 법제화되었다.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의 경우 6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법제도를 개선시켜 왔으나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전문간호사 명칭과 자격요건,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제도의 법제화 이후 의욕적으로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전문간호사의 처방권과 관련하여 독립적 처방권, 위임된 처방권 등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서 의사들과의 분쟁 없이 관계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하였을 뿐 배출된 전문간호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나 학계, 기관, 유관단체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 결과, 전문간호사의 긍정적 미래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문간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업무범위에 관하여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 창출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13개 분야에서 총 14,99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으나 건강보험체계의 특수성과 전문간호사 역할의 법적 명시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배출된 전문간호사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례가 점차 적어지면서 전문간호사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설미이 외. 2017)
이처럼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째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현장에서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활용 모델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수급과 활용문제, 전문간호사의 경제적, 질적 효과에 대한 입증, 법적인 업무 명시, 전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청
설미이,신용애,임경춘,임초선,최정화,정재심(2017).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4(1), p.37-44.
김미정, 김영경, 신수진(2014). 한국 전문간호사의 업무 성과, 성인간호학회지, 26(6), p.630-641
김용순, 유문숙, 손연정, 박진(2013). 전문간호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도 분석 및 방향. 대한간호협회 2013년도 연구사업.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 한국 전문간호사 현황. 2017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 Annual Report. 제2018-01-03
Suh SR, Gwon SH, Gwak WH, Gwon IG, Kim SH, Jang BH et al(2014). A study on the status and survey of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s: policy research report. 2014;24-
이경자외(2004).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노인간호학회지. 6(1):125-133
김현주외(2014). 의사보조인력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법. 한국의료법학회지. 22(1):7-20
Julie Stanik-Hutt et al(2013).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care provided by nurse practitioners. The journal for nurse practitioners. 9(8):492-500
Lusine Pogbosyan et al(2015). Maximizing nurse practitioners' contributions to primary care through organizational changes. Journal of ambulatory care management.38(2):109-117
Hilary Barnes et al(2017). Effects of regulation and payment policies on nurse practitioners' clinicla practices. Med Care Res Rev. 74(4):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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