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적정금리 차이 추정 레포트(환율, 가계부채를 중점으로)

목차

1. 서론
2. 한-미의 기준금리
3. 환율
4. 가계부채
5. 한-미 적정금리 차이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연준은 미국의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월까지 3.75%p나 올렸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영향이 더 크다. 수출과 수입은 주로 달러로 거래가 되기에 환율에 민감하고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이 얼마나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할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의 적정 차이에 대한 수준을 환율과 가계부채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전개 순서는 첫 번째로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가져왔고 그로인한 환율의 영향을, 두 번째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한-미의 기준금리
- 미국의 기준금리
COVID-19이 발생하면서 미 연준(Fed)은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과 같은 특정 채권 등을 사들였다. 매입한 총 규모는 국채 5조7000억 달러, 주택담보부증권 2조7000억 달러 수준이다.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4월경 8조9500억 달러가 되었다. 이 수치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 연준의 자산 규모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고, 미국 명목 GDP의 35% 수준이다.

또한, 양적완화뿐만 아니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GDP 대비 재정지출을 2019년 21.0%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1.3%, 30.5%로 확대하여 운용1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COVID-19 위기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이형석, 이부형,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11
한국은행, 10월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정규철, “금리인상과 한국 정책”, KDI 경제전망, KDI, 2022년 상반기
신지영, 이부형,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경제주평, 현대경제연
구원,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