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2) 노인복지서비스 사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3) 소득보장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
4) 의료보장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3. 노인복지서비스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주택보장의 문제점
2) 여가활동의 문제점
3)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는 대부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형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복지국가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순수한 형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많이 존재하였으나, 오늘날은 순수한 형태는 거의 드물다. 특히 순수 민간부문의 형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거의 모든 형태의 민간부문이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으며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을 등을 받기 때문이다. 복지공급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자는 누구인가라는 생산측면과,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소비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공급은 공공 또는 민간 중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서비스 제공을 직접 책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정부주도형은 서비스 전달을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며, 정부가 서비스전달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직접 서비스기관을 운영한다. 여기서는 민간부문의 활동도 있지만 매우 미약하며 그 규모나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그친다. 따라서 서비스의 재정부담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출로 충당되며, 민간의자선금이나 이용자의 부담은 최소화된다. 이 모형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약하다. 정부주도형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정부재정․정부공급의 서비스 유형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강용규 외, 사회복지행정론, 형지사, 2014.
고수현(2018).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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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