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법적, 조직적 대응 - 관료제 정책실패 사례

소개글

"((강추자료A+))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법적, 조직적 대응 - 관료제 정책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감춰진 위해성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
Ⅲ.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
Ⅳ.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병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오사이드(biocide)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계속 나오지만 옥시 전 신현우 대표는 2022년 5월 6년형 만기출소 하였다. 약 1,700명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지 11년 만에 조정안이 나왔다. 사망자에게 최대 4억 원을 중증환자는 최대 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8명의 환자가 동시 입원하여, 산모 4명이 폐 손상으로 결국 사망한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되면서 참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는 영화 ‘공기살인’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본 레포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의 원칙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의 설치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감춰진 위해성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저기 저 아주머니.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앉아봐……."
커다란 확성기를 든 약장수 뒤에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는 만능 재주꾼인 바람잡이가 관중을 끌어 모은다. "한 번만 잡숴봐. 며칠만 지나면 몸이 불끈!" 며칠 뒤면 일명 '만병통치약'을 팔던 떠돌이 약장수는 어딘가로 떠나고 없다. 현대에는 TV 홈쇼핑이나 일부 인터넷 상거래 업자들이 옛날 약장수의 역할을 재현하곤 한다. ”이제 단 10분 남았어요. 재고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배 결론, 경향신문 2020년 5월30일
2020년 6월 24일 도요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2700억 지급하라.
2013년 8월 존슨앤드존슨 항소심서도 패소 발암 베이비파우더 2조5500억 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
매일 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오마이뉴스, 2000년 5월 20일
화학물질안전망 마련 정부는 언제까지 자게 눈치 볼 건가,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4일
공기살인, 재난 영화가 아닌 범죄 영화, 시네마 프리뷰, 조선비즈, 2022.4.21.
슬기로운 뉴스생활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인, 경기신문, 2022.4.2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원 지원... 11년 만에 조정안, 중앙일보, 2022.2.16.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정 무산 위기 - 인사이드&인사이트. 2022.5.4.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지금도 나오는데 ... 옥시 전 대표 오늘 출소, 2022.5.22.
끝나지 않은 참사 ... 충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203명 중 53명 사망 – 굿모닝 충청, 2022.8.31.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명, 사망 2만명 추산, 경향신문, 2020.9.3.
위키백과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만 4천명 ... 정부조사의 약 10배 많아 – 케미컬 뉴스, 2020.7.27.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 1만 4천명 추정 ... 실제 신고는 11% 뿐, 연합뉴스, 2020.7.27.
사망자 85%가 쓴 옥시 가습기 살인사건 ... 영국 본사 입장은? KBS 뉴스, 2022.8.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제 17102호), 2020.3.2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문화, 홍성욱, 사울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 v.18. no.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