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법의 사각지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모두 법률상 책임 없다는 주장
2. 외국 사례 참고해서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만들었으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참사의 책임을 두고, 주최가 없는 행사라서 안전사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다.
만약 경찰이 사전에 좁은 골목길에 단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상자가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 세월호 때의 고통으로 인한 각오와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와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정부 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모두 법률상 책임 없다는 주장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에 대해 정부 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모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재난안전법 상 주최 기관이 없는 할로윈 축제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불과 보름전 100만명 이태원 찾았다…그때와 다른 딱 하나
장윤서, 나운채 저, 중앙일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