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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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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 정의
2) 직접규제 특징
3) 직접규제 종류

2. 간접규제
1) 간접규제 정의
2) 간접규제 특징
3) 간접규제 종류

3.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1) 명령과 통제
2) 경제적 유인
3) 환경정보 규제
4) 자율 환경관리

본문내용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 정의
-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을 직접 조정함으로써 오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2) 직접규제 특징
- 직접규제에서는 당국이 면허, 기준설정 등에 의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설비,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규제하여 오염배출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 따라서 직접규제하에서 오염물질 배출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시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오염감소기술을 채택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직접규제는 단순하고 직접적일 뿐아니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분명하게 정책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가장 선호되어 온 환경정책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