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기본원칙및개념,오염자부담의원칙,사전예방의원칙,협력의원칙,공동부담의원칙,환경용량보전의원칙,중점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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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의 정의

2. 기본원칙
1) 오염자부담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협력의 원칙
4) 공동부담의 원칙
5) 환경용량보전의 원칙
6) 중점의 원칙

본문내용

1. 환경정책의 정의
- 환경정책은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개선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의미함.

2. 기본원칙
1)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환경정책기본법 7조)
-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희소한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오염예방과 통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 사례 : 쓰레기 종량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