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신동지구의 개발 분석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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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개발사업 개요
2. 도시개발사업 평가
3.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리적
신동개발지구는 지리적으로 역세권과 인접하게 위치하여 있다. 좌측으로는 수인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입지하여 있다. 같은 지하철 노선에는 두 정거장만 가면 수원시청이 있어 공공기관과의 접근성도 있다. 비슷한 거리에 수원버스터미널도 있고, 바로 북동쪽 부근에는 삼성전자 공업단지가 있으니 분양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게의 지도에서 02번 지역은 삼성 공장이 존재하고, 04번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발달하여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업지역을 한 가운데 놓고 그 근처에 공동주택은 주변 공동주택에 의한 수요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완성된 공동주택의 수요자, 근처 공장의 수요자가지 전부 끌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지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법-제도적
1. 2010년 고시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원시는 수인분당선을 따라 개발 용지가 분포되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수인분당선의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에 있는 대부분 지목이 전(田), 답(畓)인 토지를 대(垈)로 바꾸어 개발을 하였다.
2. 또한, 민간주도의 개발로 난개발이 이루어 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를 보안하기 위해 시행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였다.(공공개발)
3.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 지목을 바꾸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타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도입되었다. 이 지역이 신개발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급상승하고 지가가 뛰니 이러한 규제가 생겼다.
이 도시개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개발이 되는 곳이라면 대부분 존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수도권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편의 -서류의 무상열람, 인접지 사용, 타인토지 출입, 공시송달과 같은- 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수원시 개발정보, 스타트업 비즈, 2014.02.06
수원시 지형도면 고시문, 수원시, 2015.03.11.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원시, 2010.10.07.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