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여부

소개글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검토 내용
1) 서류 송달의 개념 및 송달 장소
2) 서류 송달의 방법
3) 서류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3. 결론

본문내용

I. 사안의 개요
본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II. 검토 내용
가. 서류 송달의 개념 및 송달 장소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보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서류 송달의 장소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이고, 전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