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사전학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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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1) 보건소

3. 지역보건의료 계획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방법, 제출시기, 결과의 평가

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2)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3)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기준
4)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기준
5) 의료급여 진료절차 체계도
6) 의료급여 관리 운영 체계

5. 보건진료소 관련 법적 기준
1)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1)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주요 사업들을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파악
① 보건소의 설치기준(지역보건법 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
<지역보건법 10조>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소의 업무 및 인력
① 보건소가 관장해야 할 주요 업무 내용(지역보건법 11조)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참고 자료

오미성 외 (2020).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4판]. 서울: 퍼시픽북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