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의견(고 변희수 하사 전역결정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포기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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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 당국의 (고)변희수 병장에 대한 전역결정
2.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포기사건

본문내용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심사연기를 요청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 변희수 하사의 소청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나는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국방부가 전역처분을 한 이유는 심신장애 3급 판정 때문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변희수 하사는 고환 및 음경결손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음경과 고환이 무슨 상관일까? 애초에 음경이나 고환이 없던 여군은 그럼 어떻게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