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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의 및 도입 배경
1.2. FTA 정의 및 도입 배경
2. 본론
2.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2.2.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황
2.3. FTA 선정
2.4. FTA 발효 후 현황과 기대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의 및 도입 배경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 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이다. 즉,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실 시 되었으며 선정이 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확장자 제, 사업축소 등이 이루어진다.
한국 경제는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제 정책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고, 대기업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혁신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성과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이고,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①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의 한계 극복, ②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뢰구축을 통해 중소기 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③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 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1979년 ‘중소기업 특화업종제도’에 서 시작하여 1982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변경하였고, 2006년 폐지된 후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라는 명칭으로 재도입 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총 73개의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8개의 품목이 올해 3월 재지정 되었고, 음식점 업은 2013년 지정되었으며, 지난 24일 재지정 하였다.
1.2. FTA 정의 및 도입 배경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 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완화함으로써..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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