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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동의의 근거 및 절차 보고서

rksgh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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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11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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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동의의 근거 및 절차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전동의 요구사항
2) 사전동의의 근거
3)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3. 결론 - 느낀점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사전동의라고 한다. 반면에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은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는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양방향 과정이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 및 건강 문해력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질문할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 동의와 의사 결정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팀, 환자와 보호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전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 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강압, 사기, 허위, 기타, 다른 속박이나 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참고 자료

김효신 외, 「아동건강간호학Ⅱ」, 수문사(2020), 111-113
공병혜. 「생명윤리 제 2판」. 현문사(2017). p38~57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대한간호협회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송소현. "아동의 침습적 처치시 부모와 간호사의 지지행위."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8.2 (2006): 73-92.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604050607311&SITE=CLICK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정도희.“의료현장에서의 동의와 설명-진료참관사전동의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6(1). (2012): 213-224.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2), (2019). 43-82.
이형석. 생명윤리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의생명과학과 법, 7, (2012).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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