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호신술 레포트/정당방위의 개념정리/정당방위의 특징/부당한 정당방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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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방위 개념 정리
2. 부당한 정당방위 사례(뉴스 / 속하지 않은 요건 / 왜 부당한가 / 어떻게 되었어야 하는가 / 제안이나 법 개정의 방식으로)

본문내용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방위상황과 정당방위의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