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하기 실례와 꿀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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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고소하는 방법, 고소장 작성 전단계
Chapter 2. 고소장 페이지별 양식
Chapter 3. 고소장 [범죄사실] 실전 예시
Chapter 4. 고소장 작성과 접수, 그 이후

본문내용

고소장의 범죄사실 항목 작성하기
고소장에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는 [범죄사실]을 채울 때는 반드시 사건의 경위, 범죄 성립요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범죄 성립요건은 내가 작성한 고소장이 요구하는 처벌 내용에 대해 죄목을 검색해서 맞춰보고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 범죄사실 예시 1 - 부동산 사기 1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고소인이 새 아파트 구매 계약을 위해 의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1. 4. 5. 오후 3시경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할 계획이었던 00아파트 00동 00호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소인의 00은행 계좌 000-000-000로 입금한 1,000만원을 피고소인이 횡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아 아파트 계약이 무산되었고 고소인은 이사를 위해 고소인이 거주중이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 역시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며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막대한 금전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장 범죄사실 예시 2 - 부동산 사기 2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000 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며 지인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접근했습니다. 2021. 12. 1. 오후 18:00시 경기도 00시 00로 00길-00에 있는 00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경기도 00시 00로 00길-00의 00 상가를 분양받게 해줄 테니 컨설팅비 2,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상가는 아직 분양 정보가 나오기 전이므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더욱 유리한 조건에 분양받도록 해줄 수 있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2022. 2. 15.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에 분양에 대한 진행이 없었으며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